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민석 4
인사말 / 이상헌 6
인사말 / 전순옥 8
축사 / 송철호 10
[기조강연] 울산 자원순환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방안 / 김재균 12
1. 고품격 도시 브랜드 vs. 생활폐기물 14
울산시 이미지 14
쾌적한 도시환경의 유지 14
2. 울산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5
생활 폐기물 발생 과정 15
3.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 16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6
자원순화 기본법(2018. 1. 1. 시행) 16
4. 울산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현황 17
5. 자원재활용 시스템과 사회적 경제 18
자원재활용 시스템의 문제점 18
사회적경제를 통한 자원재활용 시스템 혁신 방안 18
자원순환을 위한 자원재활용 시스템의 혁신(생활계 폐기물) 19
자원재활용 시스템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 19
[패널 1] 공동주택 분리수거로 인한 시민과 재활용업자 갈등해소 대책 / 권오섭 21
1. 쓰레기(폐기물)의 배출 현황 22
2.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23
3. 빈용기 보증금 제도 30
4.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31
5. 분리배출 표시제도 32
6.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방지 방안 강구 33
[패널 2] 기업체와 자원순환 자영업간의 윈윈전략 / 이일훈 35
울산 기업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 36
울산의 재활용업체 수 37
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윈윈 전략방안 37
영세재활용업자들의 기업체 진입 방안 38
시너지 효과 38
보완적인 제도 개선책 제안 39
결론 39
[패널 3] 폐유리를 대상으로 한 울산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의 자원순환 기술 / 송노선 40
1. 폐유리병의 재활용(Re-Cycling)과 새활용(UP-Cycling) 41
2. 제병원료 재활용(Re-Cycling) 42
3. 토목ㆍ건축자재 새활용(Up-Cycling) 43
4. 맺음말 45
[패널 4] 자원순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안 / 정재안 46
Ⅰ. 제안의 개요 47
Ⅱ. 제안의 요지 48
Ⅲ. 자원순환형 사회 비전과 맞지 않는 폐관법 48
Ⅳ. 재활용과 폐기물의 법률적 용어 재정립 필요 49
Ⅴ. 폐관법으로 인한 재활용품수집업계 피해 50
Ⅵ. 도심의 재활용품수집소(고물상)에 대한 제도 개선 안 51
Ⅶ/Ⅳ. 재활용사업자 특성을 감안한 세제개편 마련해야 52
[표 1] 2017년 울산광역시 권역 內,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41
[표 2] 2017년 울산광역시 권역 內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42
[표 3] 국내 파유리(Cullet) 색상별 재활용가격 43
[표 4] 생산능력 대비, 재활용 성과예측 43
[표 5] 폐유리를 함유한 제품의 인증기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