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발제문 / 이재훈 4
서설 5
개정안을 통해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 정비 7
결론 12
[의견진술 2] (제목없음) / 박준용 13
1. 법 구조ㆍ체계 개편 14
2.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의', '적용범위' 추가 정비사항 15
3. 기타사항 18
4. 맺음말 19
[의견진술 3] (제목없음) / 원정훈 20
1. 연구환경 변화 21
2. 연구실 안전관리 특성 및 자율안전관리 체계 마련 22
3. 결론 24
[의견진술 4] 연구실안전법 개정관련 공청회 진술서 / 최영보 25
1. 해외 연구실안전관리 사례 26
2. 연구실안전 전문자격제도 신설 필요성 및 개정안 요지 26
3. 점검ㆍ진단 대행기관 역량 강화 및 관리강화 28
4. 권한의 위임ㆍ위탁 28
5. 시정명령 29
6. 결어 29
[별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