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이헌승
환영사 / 노태욱
축사 / 나경원
Program
목차
0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역할과 기여(과거/현재) / 전동흔 10
I. 의의 12
II.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변천·활용 14
III. 부동산공시가격 변천과 역할 및 기여 19
IV. 최근 제기된 공시가격의 법적 쟁점 21
V. 당면 과제 30
02. 부동산 공시제도의 대국민 신뢰 확보방안 모색 / 박성규 35
제1절 공시지가 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 37
1. 부동산가격 변화와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37
2.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 및 현황 41
3. 부동산 가격공시를 둘러싼 환경변화 44
제2절 공시가격 개념과 현실화율 47
1. 「부동산가격공시법」상의 적정가격 개념과 적정가격 수준 47
2. 현실화율의 개념과 공시가격 현실화정책 51
제3절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과 투명성 56
1.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변동과 연계된 공시가격 조정 56
2. 공시가격 산출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59
제4절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63
1. 같은 공시가격 사이의 균형성 : 표준-개별사이 균형, 경제지역간 균형 63
2. 서로 다른 공시가격 사이의 균형 : 개별주택, 용도혼합주택 65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