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송준호 5
인사말 / 이선희 6
인사말 / 정동영 7
인사말 / 민병두 9
인사말 / 신창현 10
인사말 / 채이배 11
발표 : 공직자의 윤리성 재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조태준 14
0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02. 문헌연구 16
03. 연구문제와 연구설계 17
04. (인식조사) 측정항목별 응답자의 인식 19
05. (추리통계) 측정항목별 분산분석 24
06. 결론 31
발제 33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의 트릴레마 / 하호수 33
01. 현실 규정 : 서로 다른 현상 규정에 따른 상이한 진단 35
02. 현상 분석 : 이해충돌 관리의 처방적 접근 40
03. 분석 개념 :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해충돌의 기제와 구조 44
04. 정책 개입 : 이해충돌 방지 정책들의 논리적 구조 55
05. 결과와 대안 : 공직윤리 정책패키지의 철학, 목표와 전략 등의 체계화 57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제도개선 / 박선아 60
I. 들어가며 61
II. 현행법상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62
III. 국회의원의 지위와 이해충돌방지제도 72
IV.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73
V. 결론 77
참고문헌 78
토론 79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의 부동산이 공익과 인접하지만,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없다 / 박유리 79
다시 주목받는 이해충돌방지법 / 배귀희 84
공직자 이해충동방지제도의 입법화 시급성과 보완 과제 / 양세영 89
1. 체계적 입법화의 필요성 90
2. 입법과 관련된 몇 가지 보완과제 91
G20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고위급 원칙 / 이상학 93
I. 이해충돌 예방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표준 개발 94
II. 청렴문화 육성 95
III. 효과적인 책임성 담보 96
해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 전진영 98
판권기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