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공청회 대상 안건 3
3. 일시 및 장소 3
4. 진술인 (가나다순) 3
5. 진행방법 4
진술요지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정 필요성 / 서형진 7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 7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9
법안 주요 내용과 법률 제정시 기대효과 12
마무리 말씀 1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정의 필요성 / 김혁중 17
1. 법률제정의 배경 17
2. 현실태 및 문제점 18
3. 법률제정의 목표 19
4.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20
5. 종합의견 23
관련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25
제안이유 26
주요내용 27
참고사항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