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발제 : 진주 참사방지목적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성의 필요성과 내용 / 제철웅 5
진주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미비점은 없었는가? 6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의 이해 9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의 특징과 내용 16
이 법안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여타 규정과의 관계 21
이 법안의 기대효과 22
토론 25
토론1. / 최준호 25
토론2. 진주참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공청회 / 김연실 28
I.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 31
II. 응급지윈제도 31
III. 쉼터 34
IV. 고립방지를 위한 대책 36
토론3. 김상희 의원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국회공청회 토론 / 김성완 37
토론4. / 하경희 45
토론5. 당사자가 희망하는 정신건강서비스 / 이정하 49
토론6. / 홍정익(내용없음) 65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