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5
[발표 Ⅰ]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 / 이제민 6
Ⅰ. 2년 전 한국경제의 상황 9
Ⅱ. 당시 한국경제의 과제 10
Ⅲ.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13
Ⅳ.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15
[발표 Ⅱ]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평가와 과제 / 문성현 20
1.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22
2.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3
① 〈노사정대표자 회의〉 체제 23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제 26
③ 주요 합의 27
3. 평가와 과제 31
[발표 Ⅲ]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 / 홍장표 34
Ⅰ.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37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37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38
접근 방식의 차별성 38
소득주도성장의 기본구조 38
Ⅱ.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 39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체계 39
① 가계소득 증대 40
② 가계지출 경감 41
③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 4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달경로 42
Ⅲ. 소득주도성장의 평가 42
임금소득의 증가와 임금격차 개선 43
일자리 : 질적 개선, 양적 증가는 미흡 43
민간소비는 증가, 자영업 체감경기 부족 44
소득분배의 악화 지속 44
확장적 재정기조 미흡으로 성장과 고용을 제약 45
Ⅳ. 향후 과제 45
(1) 적극적 재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소득격차 개선 46
(2) 가계소득의 안정적 증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구축 46
(3) 복지, 안전망, 가계비용 절감 노력 지속 47
(4)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47
[토론문 Ⅰ]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ㆍ노동 정책 토론회 토론문 / 김용근 49
1. 최근 경제상황 51
2. 기업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51
3. 노사관계 방향 52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52
5.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관계의 고민 필요 53
6.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한 요인 53
[토론문 Ⅱ]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평가 및 과제 / 박용채 55
경제촛불은 꺼졌나 57
보수ㆍ개혁 양 진영에서 뭇매 57
아베, 정치는 극우지만 경제는 리버럴 58
한국은 성장률 관리정부로 회귀 59
공정경제, 혁신성장 팔 걷어부쳐야 61
거대한 전환기, 꼰대정부가 안되려면 62
[토론문 Ⅲ] (제목없음) / 서정희 65
[토론문 Ⅳ]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ㆍ노동 정책 토론문 / 유종일 71
지난 2년 평가 73
소득주도성장에 관하여 7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치적 귀결 74
향후 과제 75
혁신의 혁신 75
혁신적 혁신정책의 핵심 요소 76
[토론문 Ⅴ]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과제 / 이성경 79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 81
노동 현안에 대한 평가 82
1. 사회적 대화 82
2. 노동시장 정책 3종세트(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평가 8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85
[토론문 Ⅵ] 토론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노동 정책 토론회 / 이인실 87
1. 양극화된 노동시장구조 개혁 92
2.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93
3. 미래에 대비한 교육시스템 구축 93
4. 서비스산업의 규제시스템 개선 93
5. 고생산성 금융시스템 개혁 94
6. 조세시스템 개혁 95
7. 4차 산업혁명과 인적자원 활용 95
[그림 1]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구현전략 22
[그림 2]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1.31) 24
[그림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 개최('19.11.2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