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1.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 윤태한 3
I. 자본시장법 제정 배경 4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상황 4
제정 당시 주요 내용 7
구 증권거래법등 비교-기타 주요한 개정 사항 8
II. 시행 10년의 경과와 성과 9
제정 후 주요 개정 사항 10
주요 개정 내용 10
성과 12
III. 고려할 주요 법적 과제 13
1. "업무위탁보고" 관련 14
2. Chinese Wall 관련 규제체계 15
3. 부수업무의 개념과 범위 16
4. 펀드 등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예외 확대 17
5.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예외 인정 관련 조항 18
IV. 맺음말 - 10년 후 미래에 대비하여 19
1. 지난 10년간의 대폭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 19
2.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지속과 자본시장 규제 방향 21
3. 원칙중심 규제 개선은 바람직하나 규제철학이 필요 21
주제발표 2.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증권산업의 변화와 미래 / 조성훈 23
대형화: 자기자본 확충 24
수익구조 변화 26
수익구조 차별화 29
종합 및 시사점 31
주제발표 3.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의 변화와 미래 / 이준서 34
자산운용업 관련법규 35
자본시장법 하의 자산운용업 37
자산운용시장의 미래 40
자본시장법 개편 방향 43
결어 48
[뒷표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