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세부 Proguam 안내
환영사 / 박병도
축사 / 석종현
축사 / 김희곤
축사 / 최용전
목차
1 주제 :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관리권의 법적 쟁점 / 장은혜 14
I. 서 15
II. 사회기반시설관리권의 의의 15
1. 개념 15
2. 사회기반시설관리권의 분류 17
III. 사회기반시설관리권의 법적 성질 22
1. 독립된 재산권 22
2. 물권(物權) 23
3. 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직접점유 23
IV. 사회기반시설 관리권의 법적 쟁점 24
1.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24
2. 시설의 처분 25
3. 투자비 회수·보전 26
4. 사회기반시설관리권자의 법적 지위 27
V. 결 27
참고자료 28
토론문 1. / 신봉기(내용없음) 29
토론문 2. / 최승필(내용없음) 30
2 주제 :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 황지혜 31
I. 서론 32
II. 보장국가론(Gewährleistungsstaat Theorie)과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 33
1. 보장책임: 보장국가에서 국가가 민간투자의 관리통제를 위해 가지는 책임 33
2. 규제된 자율규제: 보장국가에서의 규제 방식 34
3. 민간투자의 관리통제방안에 있어서의 보장책임 적용 35
III.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 방안 35
1. 한국 35
2. 일본 38
3. 비교분석 43
4. 시사점 44
IV. 민간투자사업 종료 후 관리기관 설정 방안 44
1. 재국영화 또는 재공영화 45
2. 민간투자사업 실시 및 제3의 민간투자사업 감독기관 설립 45
3. 제3섹터 기관 설립 46
4. 소결 47
V. 결론 48
참고문헌 49
토론문 1. / 이순자 52
I. 시작하는말 53
II. 보장국가론과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에 대하여 53
1. 보장국가의 보장책임에 대하여 53
2.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율규제 등 보장국가에서의 규제 방식에 대하여 54
III.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 방안에 대하여 54
1. 한국의 민간투자법과 판례에 대하여 54
2.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와의 비교에 관하여 55
IV. 민간투자사업 종료 후 관리기관 설정 방안에 관하여 55
V. 마무리하며 55
토론문 2. / 강문수(내용없음) 57
3 주제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투명성 확보방안 / 계인국 58
I. 서론 59
II. 민간투자에서 투명성의 요청 59
1. 투명성의 의미 60
2. 민간투자의 이해 61
3. 민간투자에서 일반적인 투명성의 요청 64
4. 민간투자에서 투명성의 구체적 요청모습 64
III. 투명성의 확보방안 67
1. 요청지점에 따른 투명성 정도의 고려 67
2. 투명성 규정에 의한 통제 68
3. 사법부에 의한 사후적 통제 68
4. 소통적 구조의 형성: 경쟁적 대화절차 70
IV. 결어 71
토론문 1. / 김광수(내용없음) 72
토론문 2. / 이재훈 73
I. 들어가며 74
II. 발제문의 주요 내용 74
III. 민간투자사업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단상 74
1. 민간투자사업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74
2. 사전적 투명성 75
IV. 나아가며 76
4 주제 :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정변경과 손실보상 - BTO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윤성철 77
I. 문제의 제기 78
II.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79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사업방식 79
2.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및 쟁송형식 80
III.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사정변경과 손실보상 83
1. 의의 83
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의 결정 방식 84
3. 민간투자사업의 사정 변경과 손실보상 85
4. 사례연구1. -신분당선 BTO 민간투자사업 대전고등법원 2018. 12. 19..선고 2013누5802016누10136 손실보상금청구 판결- 88
5. 사례연구2. -신분당선 BTO 민간투자사업 대전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5구합102285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판결- 93
IV. 맺음말 97
토론문 1. / 서경규(내용없음) 99
토론문 2. / 이준서(내용없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