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정미 3
[발제문 1]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 김정혜 4
1. 들어가며 5
2. 임신중단권의 내용 6
3. 법 개정 대안 검토 7
4. 그 외 법ㆍ정책적 대안이 요청되는 영역 13
참고문헌 14
[발제문 2] 낙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김동식 15
Ⅰ. 세계 낙태 정책 현황 17
Ⅱ. 최근 입법 사례 및 동향 20
Ⅲ. 유엔의 성ㆍ재생산 건강 권리 관련 일반논평과 시사점 26
[토론문 1] 의료서비스로서의 임신중지 준비하기 / 김민지 31
1. 임신시 정보제공을 위한 표준상담안 제작 32
2. 의료인 교육 및 임신중지 시술의사 인증제 도입 33
3. 주수/사유 설정원칙 34
4. 유산유도약 도입 37
5. 피임, 임신중지 급여화 39
[토론문 2]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처벌/허용' 프레임을 넘어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ㆍ체계를 마련하라 / 박아름 41
1. 헌법불합치는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헌재의 응답, 다음은 국회와 정부 차례 42
2. '처벌/허용' 프레임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43
3. 사유 규제에 관하여 45
4. 기한 규제에 관하여 46
5. 입증의 문제에 관하여 48
6. 동의의 문제에 관하여 49
7. 임신중지 유도약 도입에 관하여 50
8.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하여 51
참고문헌 52
[토론문 3]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 차혜령 53
[토론문 4] 낙태죄 위헌 결정 의미와 성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공개토론회 토론문 / 김주경 56
[부록 1]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 의료서비스로스의 임신중지 / 윤정원 61
주수와 사유의 제한기준은 무엇인가 66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할까? 73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보호자 개념확장을 넘어 환자자율성 존중으로 77
거부권을 허용할것인가? 82
유산유도약 86
'낙태시술'을 넘어 보건의료체계가 필요 92
[부록 2] 낙태죄 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입법 과제 / 노희범 97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98
위헌결정에 따른 향후 입법과제(주요 논점) 101
표 1.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58
Figure 1/Figure 2. Parental Consen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