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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 / 이호근 3
1. 한국형 레몬법 6
2. 한국형 레몬법의 핵심 독소 조항 14
3. 리콜 시정 조치 19
4. 제언 22
토론 23
토론 1. 레몬법(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분쟁 / 최영석 23
1. 레몬법 26
2. 국내 주요 자동차 사례 32
3. 제언 49
토론 2. 한국형 레몬법 토론문 / 정준호 50
토론 3.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운영 / 이정기 57
토론 4.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준기 62
1. 자동차 품질하자 및 제작결함의 특징 63
2.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현황 65
3.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방안 68
토론 5.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소개 / 윤진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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