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이해찬 3
축사 / 이인영 4
축사 / 전해철 5
발제 :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현황과 과제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중심으로- / 김우진 6
사익편취 방지 제도 현황 7
기존 부당 내부거래 방지 조항 8
사익편취 방지 제도 도입 배경 8
사익편취 방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0
사익편취 현황 11
현행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한계 13
사익편취 방지 제도 개선 방향 17
토론 20
토론 1. / 이봉의 20
1. 배경 21
2. 논쟁의 소재 21
3. 결론 22
토론 2. / 천경훈 23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행위 규제의 편제 관련 24
부당성 요건 관련 24
구제수단 관련 25
토론 3. / 송민경 26
1. 총평 27
2. 추가 검토 과제 27
토론 4. / 강지원 29
1. 들어가며 30
2.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으로 편제 이동시 입법방식 30
3. 제3장으로 이동시의 고려사항 31
토론 5. / 김성삼(내용없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