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고용진 3
축사 / 민병두 5
발제 :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필요성 / 황현영 7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9
2.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1
3. 판례를 통해 살펴본 개정법의 문제점 14
4.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안 23
토론 30
토론1. 판례를 통해 바라본 제조물책임 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김은경 30
I. 개요 31
II.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의 평가 31
III.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제안과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화 32
토론2.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필요성" 토론 / 김재영 35
I. 여는 글 36
II. 제조물관련 피해 사례 추정 건수 등/ 제조물책임법의 개정관련 주요 쟁점과 책임보험 36
III. 제언 37
토론3. / 김현수(내용없음) 39
토론4.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대한 토론 / 박명희 40
1. 현재의 개정안은 현실적 차원에서 간접 반증 입증을 입법화하자는 취지 41
2. 공급업자의 책임강화와 보험제도의 필수화 43
4.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43
토론5. / 연규석(내용없음) 45
토론6. / 정찬묵(내용없음) 46
토론7. / 최창희 47
토론8. / 황다연 5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52
보험금 청구절차 5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54
사업자의 보험계약 가입 공시 필요성 54
소송절차 지연 문제점 개선 필요성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