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희곤 5
[기조 발표문]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홍정선 7
시작하면서 8
A. 지방자치헌법 70년의 회고와 과제 9
Ⅰ. 역대 지방자치헌법의 특징 9
Ⅱ. 향후의 과제 14
B. 지방자치법 70년의 회고와 과제 16
Ⅰ. 지방자치법 70년의 특징 16
Ⅱ. 역대 지방자치법의 주요 특징 16
Ⅲ. 향후의 과제 34
1. 재도입 검토가 필요한 구법 조항 34
2.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36
마치면서 40
[붙임 1] 역대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규정 41
[붙임 2] 역대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43
[발표 1] 주민자치의 정착과 지방자치법 개정 / 최봉석 62
1. 주민에 관한 헌법과 지방자치 법제의 특성 64
2. 지방자치제도의 유형과 주민의 관계 64
(1)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제도적 특성 64
(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제도적 특성 65
(3) 2019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유형과 과제 66
3. 2018년 헌법개정안의 주민자치적 특징 66
1. 분권국가의 선언 66
2. 조례의 주민주체성 강조 66
3. 주민주권 선언 및 자치권의 주민주체성 67
4. 사무와 권한 배분의 원칙 제시 67
4.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민자치 강화 체계 67
5.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개혁의 내용과 특징 68
6.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 확립의 과제 69
[발표 2]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 김남철 71
Ⅰ. 머리말 72
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 73
Ⅲ.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과 분석 74
1. 우리나라와 독일 지방자치법 구성 개요 74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인수위원회 구성 76
3/2.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81
4/3.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96
5/4.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99
Ⅳ. 맺음말 104
참고문헌 105
[발표 3] 지방자치단체 사무, 입법 및 재정의 자치고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조성규 108
Ⅰ. 서론 110
Ⅱ. 자치고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법의 규범적 역할 111
1. 지방자치법의 규범적 의의 111
2. 지방자치법 개정의 규범적 방향성 112
Ⅲ.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과 분석 114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114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129
3/4. 대도시 특례제도 134
4/5.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136
Ⅳ. 자치고권 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138
1. 사무, 입법, 재정의 삼륜(三輪)의 균형? 138
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조화? 139
3. 사무배분의 체계의 전도(顚倒) 140
4. 자치입법권의 규범적 정체성 불명 142
5. 참여분권의 불균형 143
6. 재정고권의 실질적 보장 143
Ⅴ. 결론을 대신하여 144
[발표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최철호 146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 147
Ⅱ.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과 평가 14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안 제182조) 149
2.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 관계 정립, 의견제출권 신설(안 제183조부터 제186조까지) 155
3. 지방의 국정 참여기구 제도화 163
4. 시ㆍ군ㆍ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개입근거 마련(안 제187조, 제188조 및 제191조) 167
Ⅲ/Ⅳ.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는가? 176
Ⅳ/Ⅴ. 결어 및 개선 개정안 제안 177
[발표 5] 지방자치단체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문상덕 179
Ⅰ. 서론 180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의 개관 182
1. 관련 조문의 개요 182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ㆍ정의ㆍ설립절차ㆍ사무위임 등 182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ㆍ주요기관 182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ㆍ사무경비 183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등 183
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준용 183
Ⅲ.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과 유사제도의 비교검토 184
1.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비교 184
2.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방공공단체의 조합과의 비교 185
Ⅳ.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에 관한 쟁점별 분석 및 보완의견 186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의 및 종류 186
2.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명칭 188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89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지방자치단체 or 주민 190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91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의원 191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193
Ⅴ. 맺음말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