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박완주 4
축사 / 김현수 6
축사 / 김홍상 8
축사 / 이상욱 10
축사 / 임영호 12
발제 1.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필요성 / 박준기 14
I. 직불제 성과와 문제 16
1. 도입배경 16
2. 성과 17
3. 문제 18
II.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19
1. EU 공동농업정책의 직불제 19
2. 일본 직불제도 및 경영안정지원제도 20
3. 미국 경영안정지원제도 21
4.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21
III. 농정비전과 직불제 역할 22
1. 농정비전과 직불제 22
2. 직불제 개편 접근 방식 23
IV. 직불제 개편방향과 검토과제 23
1. 기본방향 24
2. 직불제 체계(안) 24
3. 검토과제 25
발제 2.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내용 및 구조 개략 분석 / 이영근 28
1. 기존 농업직불제 종류, 근거 및 목적 29
2. 기존 농업직불제 관련 기타 법령 30
3. 기존 직불제의 검토 31
4. 개정안 요지 31
5. 개정 전후의 비교 33
토론 34
토론 1. 공익형 직불제 추진 방향 / 김인중 34
1. 쌀 직불제 운영 경과 35
2. 직불제 개편 방향 및 쟁점 36
토론 2.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신규제도 운영방향 / 임정빈 37
1. 농업직불제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 38
2.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42
토론 3.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부당수령 방지 방안 제안 / 마두환 46
가. 직불제 개편 필요성 및 우려사항 47
나. 임차 농가 및 직불금 부정수급 현황 48
다.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 발생 원인 49
라.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 방안 50
토론 4.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농가 경영안전방안 제안 / 임병희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