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석인선 4
[제1주제] 전통, 도덕 그리고 가족제도 / 권경휘 7
I. 서론 7
II. 제도적 보장의 개념 8
III. 전통, 도덕과 제도적 보장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제도? 14
IV. 결론 23
[제1주제-토론] "전통, 도덕 그리고 가족제도" 지정토론문 / 강일신 24
I. 헌법 제36조 제1항 이행방식으로서 제도보장론의 부적절성, 무용성, 유해성과 관련하여 24
II. 보론 1: 가족제도의 합헌성 판단에서 전통의 고려와 관련하여 29
III. 보론 2: 헌법재판과 가족법 30
[제2주제] 국가와 가족 / 전해정 31
[제2주제-토론] 헌법재판연구원ㆍ가족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헌법과 가족법"-"국가와 가족" 발표에 대한 토론 / 이재희 43
I. 들어가며 43
II. 사회변화와 가족법관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43
III.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 47
IV. 새로운 가족법관계 규율을 위한 헌법적 기준 49
[제3주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 / 이동진 53
I. 서론 53
II. 법률해석 55
III. 헌법적 평가 62
IV. 개선입법 시론(試論) 74
V. 결론 77
[제3주제-토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에 대한 지정토론문 / 서종희 80
표 1. 우리나라 헌법의 가족 규정 변천 33
표 2. 여성주의 평등 정책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