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추혜선
목차
발표 6
발표문 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10대 중요 개혁과제 / 김남근 6
序 : 전면개정안 독점과 재벌경제력집중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 못해 8
I.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도입되어야 9
II.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 억제 13
III.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도구 공익재단, 금융계열사 등 규제 16
IV.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수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20
V. 회사 이사회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혁 24
VI.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29
VII. 하도급, 가맹·대리, 유통 거래 등에서의 '갑질' 불공정행위 근절 42
VIII. 소상공인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협업 강화 49
IX.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제도 등 피해구제 강화방안 53
X.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 행정개혁 58
맺음말 :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주체로 서서 시민단체, 정당들과 연대하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지속해 나간다면... 62
발표문 ② 노동자소유기업, 그리고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 / 양준호 64
1. 들어가며 65
2. 노동자소유기업의 정의, 특징 그리고 의의 66
3. 노동자소유기업의 사례 71
4. 미국의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75
5.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리고 미국 CDFI와 CRA 78
6.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의 필요성 81
7.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노동자소유기업 금융지원 방안 81
토론 85
토론문 ① 노동자소유기업과 재벌개혁(?) -수자원기술(주) 사례- / 김경율 85
토론문 ② / 이동한 89
토론문 ③ / 하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