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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 이상영 ; 전병유 ; 이재우 ; 최명섭 1
I. 서론 1
II. 상가건물임대차제도 개선의 고용효과 2
1. 정책대상 및 일자리 창출경로 2
2. 소규모 자영업 분야의 노동시장 실태와 임차료 변동에 의한 고용효과 3
III. 상가임대 안정정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4
1. 고용의 양 분석 4
2. 고용의 질 분석 5
IV. 설문조사 분석 및 FGI 분석 6
1.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6
2. FGI 결과와 설문조사를 포함한 시사점 6
V. 결론 및 정책 제언 7
참고문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