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제1부 4
발제 1.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와 대안모색 / 정이환 4
I.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규정 5
II. 노동시장 분절의 양상 12
III. 분절구조의 극복 방향: 기업별 분절 문제를 중심으로 19
참고문헌 25
발제 2.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 / 전병유 29
I. 문제제기 30
II. 노동시장 분절의 동인: 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33
III. 노동시장 분절의 구성과 규모 37
IV. 노동시장 분절화의 정책적, 정치적 함의 43
참고문헌 45
발제 3. 자영업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 이승렬 48
I. 문제 제기 49
II. 통계로 보는 자영업 50
III.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려면? 65
참고문헌 70
제2부 72
발제 1.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과 일터혁신 / 조성재 72
I. 문제제기 73
II. 임금격차 실태와 노사관계 지형 74
III.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전략 77
IV. 일터혁신을 통한 격차 축소의 기반 구축 80
V. 격차 축소와 노사관계 전환 과제 83
참고문헌 85
발제 2. 노동법에서 포용성의 확대 - 노동의 연대와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 / 강성태 87
I. 들어가는 말 88
II.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립 89
III. 임금격차의 공개 91
IV. 시간·임금의 균형과 선택 92
V. 초기업 교섭·협약의 확대 96
IV. 나이테 형 노동법: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노동법 97
발제 3. 보편주의가 작동하는 고용안전망 -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 / 장지연 100
I. 서론 101
II. 고용안전망 현황 102
III. 사회적 보호 대상의 변화: 특고, 종속적 자영자, 프레카리아트 105
IV. 이론적 배경과 제도사례 106
V. 결론을 대신하여 111
참고문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