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세션 : 바람직한 세입자율성 확대방안 / 김태호 3
I. 논의의 전제 4
II.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8
1. 기본방향 8
2.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9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충방안 15
4. 산술적 이전재원조정에 의한 지방재정확충 지양 18
5.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조정 20
6.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21
제2 세션 : 지방자치단체 세출분권과 재정 운영 자율성에 대한 논의 / 윤태섭 31
I. 서론 33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33
2. 재정분권의 수준 33
3. 재정분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34
II.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35
1. 지방분권의 의의 35
2. 지방분권의 목적 36
3. 재정분권의 개념 37
III. 재정분권의 수준 40
1. 세입분권(Revenue) 40
2. 세출분권(Expenditure) 48
IV. 재정분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61
[뒷표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