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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콘텐츠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2

중국 콘텐츠 시장, 기회론 vs. 회의론 3

중국, 세계 2위의 콘텐츠시장 4

중국 콘텐츠 시장 발전, 4대 주요 요인 5

중국 콘텐츠 시장 관련 주요 정책 흐름 6

1. 성장산업은 규제완화, 성숙산업은 통제강화 7

2. 방송·뉴미디어 관련 각종 규제 강화 추세 8

3. 미디어 및 콘텐츠의 공익성·도덕성·예술성 강조 9

4. 뉴스·출판·영화 관리감독 중앙선전부로 10

5. 영상업계 세수 확대 및 구조 개편 11

중국 콘텐츠 시장 주요 트렌드 12

TREND 1. 드라마 대국에서 드라마 강국으로 13

TREND 2. 중국산 모바일게임 영향력 빠르게 확대 14

TREND 3. 전문성과 결합하며 진화하는 1인미디어&라이브 15

TREND 4. 스크린 최다보유국, 수익성은 외산에 뒤져 16

TREND 5. 인터넷 대국에서 ICT 강국으로 17

중국 콘텐츠 시장 진출에 관한 오해 vs. 진실 18

한-중 FTA 문화콘텐츠분야 후속협상 대응: 시장개방과 국내규제를 중심으로(2018.12) / 고준성 20

I. 대응 검토를 위한 기초 22

1.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배경 및 경위 22

2. 기타결 한중FTA 서비스협상과 후속 서비스협상에서의 서비스무역자유화 방식 비교 23

3. 규율 대상 문화콘텐츠의 분류 26

II. 중국의 WTO/GATS 및 기타결 FTA에서의 문화콘텐츠분야 시장개방 약속 현황 및 수준 비교 27

1. 중국의 한중FTA에서의 문화콘텐츠분야 시장개방 약속 현황 27

2. 중국의 WTO.GATS 및 기타결 FTA에서의 시청각서비스분야 시장개방 수준 비교 30

II.1. 한중FTA에서의 양국의 문화서비스분야 업종별 시장개발 수준 비교 33

III. 중국의 문화콘텐츠분야 시장개방 조치 현황: 국내(투자)법 기초 35

1.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제도 현황 35

2. 중국의 2018년 "전국범위 네거티브리스트"상 문화분야 해당 업종 및 특별관리조치 내역 현황 36

IV. 중국에서의 문화콘텐츠분야 규제 현황 38

1. 문화콘텐츠 분야 규제 기존 방향 38

2. 영화 38

3.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39

4. 애니메이션 40

V. 한국의 기타결 무역협정에서의 문화콘텐츠분야 규제 현황 41

1. 영화 41

2. 방송 42

3. 음악(음반녹음 포함) 43

4. 콘텐츠솔루션(멀티미디어 콘텐츠 포함) 43

5. 지식정보(뉴스제공서비스 포함) 43

6. 출판(신문출판 포함) 44

7.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44

8.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 44

VI. 향후 한중FTA 문화콘텐츠분야 후속협상에서의 대응과제 45

1. 유보목록을 이용한 네거티브리스트 후속협상에 따른 과제 45

2. 기타결 한중FTA 약속의 이행 및 개선안 마련 과제 47

3. 중국의 특정 지역과의 문화콘텐츠 협력 문서 작성 필요 및 대안 검토 48

4. 한한령 등에 대한 대비 내지 완충 장치 모색 49

참고문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