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반상진 ; 성기선 ; 나영선
PROGRAM
목차
발제 6
발제 01. 유·초·중등교육 분야: 교육의 공공성 확대 / 장명림 ; 김인숙 6
I.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8
II.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10
III.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15
IV.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고교학점제, 과정 중심 평가 18
V.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기초학력보장 23
발제 02. 직업교육 분야: 직업교육 국가 책임 강화 / 김성남 27
I. 서론 29
II. 직업교육 분야 주요 추진 정책 현황 32
III. 향후 과제 35
발제 03. 고등교육 분야: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현황과 과제 / 문보은 38
01.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변화 40
02.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41
03.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 43
04.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쟁점 및 발전과제 51
참고문헌 52
발제 04. 교육거버넌스 분야 I : 교육의 미래 지향과 거버넌스의 변화 / 김용일 54
I. 교육정책의 미래 지향 55
II. 교육 거버넌스 변화 57
참고문헌 60
발제 05. 교육거버넌스 분야 II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전망과 향후 역할 / 김문희 62
1.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 63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논의 65
3. 국가교육위원회의 상(象) 69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요 내용 69
5.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71
6.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 72
7. 향후 계획 72
토론 74
[유아교육 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교육분야 성과진단 포럼 「유 초등분야」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토론 / 정미라 75
참고문헌 77
[초·중등교육 분야] 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한 토론 / 김상재 78
[직업교육 분야]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분야 성과 진단 포럼 토론 (직업교육 분야 : 교육현장의 목소리) / 안석태 81
[고등교육 분야]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이정미 85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의 85
2. 정부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정책에 관한 추가적 논의 85
3.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직접 지원) 방안 89
참고문헌 92
[교육거버넌스 분야]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토론 / 고전 93
I. 포럼주제 「문재인 정부 2년, 교육분야 성과진단」에 대해 93
II. 거버넌스 분야에 대해 94
III. 놓치고 있는 주제는 없는가? : 통합의무와 대학자율성 95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