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박용상 5
[발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8
[세션 Ⅰ. 주제발표]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 홍성수 9
Ⅰ. 들어가며 10
Ⅱ. 혐오표현의 개념과 쟁점 11
1. 혐오표현의 의의 11
2. 혐오표현 규제 옹호론 12
3.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 13
4. 소결 :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 14
Ⅲ. 사이버 혐오표현의 사례와 증오선동 15
1. 주요 사례 15
2. 혐오표현과 증오선동 16
Ⅳ.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규제 방안 20
1.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 20
2. 사이버 혐오표현의 규제 문제 22
Ⅴ. 결론 25
참고문헌 26
[세션 Ⅰ] 토론 29
[지정토론문 1] (제목없음) / 김민정 30
[지정토론문 2] (제목없음) / 최민영 35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증식 35
소셜미디어ㆍ커뮤니티와의 되먹임 36
[세션 Ⅱ. 주제발표]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 오선희 38
Ⅰ. 들어가는 말 39
1.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의 특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39
2. 논의의 전개방향 40
Ⅱ.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관한 위법성 판단 41
1. 쌍방향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현의 구분 41
2. 위법 표현의 정도 44
3. 위법성 판단 척도로서의 위법성 조각 49
Ⅲ.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자 특정 문제 54
1.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54
2. 피해자 특정의 필요 55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대한 통제 개관 56
1. ISP의 임시조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제 56
2. 작성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통제 57
3. ISP에 대한 사법적 통제 59
Ⅴ. 결론 61
참고문헌 63
[세션 Ⅱ] 토론 64
[지정토론문 1] (제목없음) / 김현귀 65
1.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하여 65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66
3. 모욕죄 처벌에 관하여 68
4. ISP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에 관하여 69
[지정토론문 2] (제목없음) / 조소영 71
종합토론문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