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곽상도 2
인사말 / 박용상 6
[제1주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권오근 9
1. 서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 양상 10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3.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 각계와 국민의 인식 12
4.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17
5. 결론 21
[제2주제]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 문소영 23
1. 기자는 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가 24
2.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기사삭제 청구권'(침해배제 청구권)에 대한 논의 31
3. 결론 36
참고문헌 39
[토론] 41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55
[제1주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권오근 13
〈표 1〉 최근 우리 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용사건 현황 13
〈표 2〉 개정안 시행 전후 비교 18
[제2주제]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 문소영 28
〈표 1〉 박근혜 정부 청와대 언론대상 주요 소송 현황 28
〈표 2〉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언론대상 소송 현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