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정문자
축사 / 김상희
환영사 / 윤소하
프로그램
목차
발제 10
통합과 연립(聯立)의 시대 :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 탈시설 정책의 과제 및 쟁점을 중심으로 / 유동철 ; 김보영 ; 김정하 ; 박숙경 10
1. 서론 12
2. 해외의 커뮤니티 케어 및 탈시설정책 14
3. 국내의 시설 및 탈시설 정책 현황 18
4. 탈시설정책의 과제 28
5. 탈시설정책의 쟁점 33
6. 결론 38
참고문헌 38
탈시설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평가 / 이주언 39
1. 서설 40
2. 현재 시행 중인 탈시설 관련 법률 41
3.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탈시설 관련 법률안 45
4. 결론 60
참고문헌 및 자료 64
지정토론 66
나의 자립생활 이야기 / 이봄 66
어린 시절 인천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 68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또 다른 차별 68
공동생활가정동료들과 여행 69
갇혀 버린 나의 삶,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69
공동생활가정에서 자유를 찾아 훨훨~~인천으로 날아가다 71
자립하면 하고 싶었던 것 71
탈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정착 / 은종군 76
탈시설 지원 전문기관의 설치 77
탈입소 대책 마련 및 강화 78
사후관리 강화 79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전수조사 필요 79
탈시설의 이해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80
탈시설 지원을 위한 별도법률 제정 필요 80
탈시설 과정에서 절차적 보장에 관한 의견 / 박경석 81
장애인 탈시설 지원책과 절차적 권리 보장 : 탈시설(화)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 최용걸 94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 및 계획 / 신규호(내용없음) 100
부록 102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103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전국 일정 129
판권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