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세부일정
목차
환영사 / 우상호 4
환영사 / 신동근 6
주제발표 1. 마라케시 조약의 의미와 내용 -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번역에 즈음하여 안내서를 중심으로 - / 이일호 8
I. 들어가며 9
II. 조약의 의의: 저작권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11
1.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이 조약이면서 '인권조약' 11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 14
3. 국경을 통한 대체자료의 교환 16
III. 마라케시 조약의 접근방식 18
1. 기존 실무의 계승 18
2.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적응 20
IV.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과 실천 22
1.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모니터링 22
2. 민간부문의 노력 23
3.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천 24
4. 마라케시 조약이 종착지? 26
V. 우리의 현황과 과제 27
VI. 마치며: VIP라는 이름의 역설을 넘어 30
주제발표 2. 마라케시 조약의 국내법 수용 -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 / 남형두 32
I.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 33
II. 저작권법의 수용 35
1. 수혜자(beneficiary) 35
2. 대체포맷 39
3. 행위 42
4. 대상(객체) 42
III. 도서관법의 수용 44
1. 법 개정 연혁 44
2.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의 위법성 44
3. 디지털 납본 48
4.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속 변경 49
IV. 결론 51
주제발표 3. 마라케시 조약의 해외 입법 동향 / 김현아 53
I. 들어가는 말 54
II. 미국의 마라케시 조약 입법 동향 55
1. 미국의 마라케시 조약 입법 배경 55
2. 미국 내 마라케시 조약의 입법 현황 및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55
3. 마라케시 조약 가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56
III. 미국 외 국가의 마라케시 조약 입법 동향 57
1. 유럽연합 57
2. 독일 59
3. 필리핀 62
4. 호주 62
IV. 마라케시 조약의 옵션 규정 도입 관련 국가 현황 63
V. 마치는 말 64
참고문헌 65
토론 1. 마라케시 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대응 / 이영록 67
1. 시작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저작권법 68
2. 마라케시 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대응 69
3. 향후 저작권 정책 전망 69
토론 2. 마라케시 조약, 국가 간 협력방안 및 진행경과 / 장보성 71
I. 들어가며 72
II. 마라케시 조약에 따른 국가 간 협력 - Accessible Books Consortium(ABC) 73
III. 마라케시 조약과 국가도서관의 과제 77
토론 3. 마라케시 조약과 교과용도서 접근권 / 김영재(내용없음) 79
토론 4. 마라케시 조약 이행관련 출판계 쟁점들 / 김환희 81
1.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 82
2. 출판계 관련 쟁점과 대안 83
3.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책 접근성(Accessible EPUB) 지원 사업 85
4. 결언 : 신뢰할 만한 민관협력 시스템 및 충분한 출판계 의견수렴 절차 필요 86
토론 5. 마라케시 조약과 영상물 접근권 - 차별구제 청구소송 조정안을 중심으로 - / 한인철 87
[뒷표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