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서언 :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문석남
목차
WORKSHOP 주제 및 참여자 5
요약 및 정책 제언 6
1.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 방안 7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개혁의 국제사례 10
3. 도농간 산업격차 현황과 지연산업 육성 12
4. 농림투융자 방식의 반성과 과제 14
5.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지제도의 발전방향 16
제1주제 :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 / 김정호 18
I. 산업구조 전환과 농업 문제 19
II. 농업구조와 경쟁력의 현실 21
1. 성장과 소득의 괴리 21
2. 농가의 양극화와 영세농 퇴적 22
3. 시장개방과 경쟁력의 실상 24
III. 농업의 새로운 활로와 농정 방향 26
1. 농업의 새로운 활로와 4대 혁신 방향 26
2. 농업·농촌의 비전 29
3. 정부 역할과 농정 방향 31
IV.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33
1. 최저소득 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33
2. 유연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지원 34
3. 농산업 성장동력 형성 지원 36
4.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37
5. 농식품 안전성 보장 시스템 구축 38
6.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와 보상 39
7. 농촌생활 여건 개선 40
8. 농업인 복지 지원 41
참고문헌 42
제2주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개혁의 국제사례 / 이창수 43
I. 서론 44
II. 칠레 및 뉴질랜드 개혁의 성공사례 47
가. 칠레의 농업개혁 49
나.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52
다. 칠레 및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교훈 및 시사점 55
III. EU 및 미국의 경험 56
가.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56
나. 최근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60
IV. 우리나라의 농업개혁 방향 63
V. 결론 및 시사점 65
참고문헌 69
제3주제 : 도농간 산업격차 현황과 지연산업 육성 / 김정홍 70
I. 서론 71
1. 연구의 목적 7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2
II. 도농간 산업격차 현황 및 유형화에 의한 정책대응 74
1. 일반개황 74
2. 전국의 도농간 산업불균형 77
3. 농촌지역내의 산업불균형 81
4. 업종별·지역별 유형화에 의한 정책적 대응 필요 84
III. 지연산업의 육성 92
1. 지연산업의 개념, 특성 및 유형 92
2. 지연산업 육성의 방향 96
3. 충북 영동군의 자원활용형 지연산업 사례 101
IV. 결론 107
1. 기본방향: 농업의 복합산업화 107
2. 농산물 가공산업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108
3. 농산물 관련 기업, 단체 등 저변 확대 109
4. 벤처농업의 효율적 육성 110
5. 기술과 연계된 산업발전 추진 111
제4주제 : 농림투융자 방식의 반성과 과제 / 김용택 113
I. 서론 114
II. 농림업 구조변화와 농림투융자 변화 118
1. 농림업 구조변화 118
2. UR 타결 이후 농림투융자의 변화와 한국 농업의 변화 122
3. 농업 위기의 근본 원인 128
III. UR 이후 농림투융자의 평가 130
1. 농정 대응(UR 이후 농어촌발전대책) 130
2. 농림투융자의 평가(종합) 131
IV. 농정 여건변화와 농정(농림투융자)과제 132
1. 여건변화 132
2. 향후 농정방향 136
V. 농림투융자 운영방식의 혁신 141
1. 농림예산 편성과 집행방식 개편 141
2. 농업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 143
3. 농업정책금융 지원방식의 개선 143
4. 농업조세제도의 개편 145
5. 농업회계 준칙과 표준원가시스템의 개발 145
6. 기타 145
참고문헌 146
부록 147
제5주제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지제도의 발전방향 / 최혁재 150
I. 서론 151
1. 연구배경 151
2. 연구목적 151
II.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와 농지이용전망 151
1.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농지이용전망 151
2.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농지필요량 추정 153
III. 현행 농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6
1. 농지소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6
2. 농지이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8
3. 농지보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60
IV. 농지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164
1. 농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64
2. 농지소유제도의 개선방안 165
3. 농지이용제도의 개선방안 166
4. 농지보전제도의 개선방안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