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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5

환영사 / 우상호 5

환영사 / 박양우 7

발제 9

문화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실태 - 10대 불공정 / 김민규 9

1.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발생 구조적 환경 10

2.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이슈의 정책화 과정중 11

3.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화 13

4.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의 산업 현장 사례 14

5.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에 대한 장르별 검토 25

문화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박종현 27

1. 문화산업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의 필요성 28

2. 관련 현행 법률 적용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 가능성 검토 28

3.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34

4. 불공정행위 유형화와 법상 금지행위 설정 35

5. 문화상품 사업자간의 공정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마련 39

6.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 지정 운영 39

토론 40

토론 / 황성익(내용없음) 40

토론 / 최정화(내용없음) 41

토론 / 조경훈(내용없음) 42

토론 / 배대식(내용없음) 43

토론 / 이남경(내용없음) 44

토론 / 조성동(내용없음) 45

[뒷표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