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이찬희 4
환영사 / 권칠승 6
주제발표 7
1. 국내 ICO 규제 현황 및 증권형 토큰의 가능성 : 암호화폐 ICO 규제와 국내 STO / 권오훈 7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입장 8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 9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10
IEO는 합법인지? 10
IEO가 분쟁 가능성이 낮은지? 11
STO는 문제가 없는지? 11
가상화폐의 증권성 판단 12
배당형 토큰은 가능한가? 12
STO를 위한 증권발행의 절차 13
공모이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14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14
결론 16
2. 싱가포르에서의 디지털 토큰 발행 / 박서영 17
1. 발표주제에 대해 18
2. 디지털 토큰 발행이란 18
3. 디지털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법적 쟁점 19
3. 암호화폐 외환과 세금 문제의 방향성 / 한서희 22
I. 개관 24
II. 암호화폐 관련 외국환거래 문제 24
III. 암호화폐 관련 조세 문제 29
IV. 결론 34
4.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규율과 쟁점 / 정재욱 36
I.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동향 38
II.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관련 법적 이슈 44
III.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 법적 이슈 49
IV. 검토 및 제언 52
플로어 토론 / 박경희 ; 한승환 ; 김창근 ; 박만성(내용없음) 56
[부록]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