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세부 일정
목차
개회사 / 표창원 4
축사 / 진영 6
축사 / 박남규 7
발제 9
"검시법안"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 서중석 9
발제문 / 김윤신 15
I. 법안 내용의 검토 17
II. 현행 시체관련법 및 검시제도의 검토 21
III. 제안(결론) 23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 / 양경무 25
1.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 27
2. 국과수와 대한법의학회의 노력 28
3. 언론의 노력 30
4. 대한법의학회의 노력 '변사 가이드라인' 제정 32
5. 나아가야 할 방향 34
토론 35
토론1. / 윤상연 35
토론2. 검시법안 관련 의견 / 신진주 41
1. 검시법안이 필요한 이유 43
2. 검시법안에 대한 의견 43
토론3. 표창원의원 '검시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경찰청) / 곽순기 45
토론4. / 김도윤 49
I. 들어가며 51
II. 검시와 관련된 논의의 법적 기초구조 51
III. 개별 쟁점에 관하여 52
IV. 마치며 53
토론5. / 조서연 54
1. 현행 '검시' 제도 개관 56
2. 해외 입법례 58
3.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검시의 특징 60
검시법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