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하중 4
축사 / 황주홍 6
축사 / 박완주 7
축사 / 경대수 9
환영사 / 윤수종 11
발표 13
1.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 / 엄진영 13
1. 배경 14
2. 관련 정책 개요 15
3.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 16
4.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 19
5.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문제점 검토 23
6. 정책 방향과 과제 29
참고문헌 40
2. 국내 취업이민정책 특징과 농업 분야 적용의 문제 / 최서리 ; 이창원 42
I. 한국 취업이민정책 특징 44
II. (취업)이민정책 맥락에서 살펴 본 문제 49
III. 취업이민정책 국제동향 51
IV. 결론 및 정책제언 54
참고문헌 54
지정토론 56
토론 1. / 장민기 56
토론 2.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 및 실태 / 김동규 60
01. 영양군 현황 62
02.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현황 63
03. 계절근로자 - (불법)근로자 비교 68
04. 건의사항 70
토론 3. 농업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 김사강 72
1. 장시간 저임금 노동 73
2. 근로계약 위반 74
3. 열악한 숙소와 숙박비 74
4.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제외 75
5. 노동권, 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의 한계 76
6. 모든 것에 우선하는 체류관리 77
토론 4. 외국인노동자는 절대적 농업생명 유지장치인가? / 김동환 78
토론 5. 농업분야 인력 수급현황 / 김일수 82
I. 현황 및 문제점 84
II. 농업 인력대책 추진현황 85
III. 향후계획 95
토론 6. / 김규호 99
1. 주제발표 및 토론에 대하여 100
2. 향후 과제와 제언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