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하중 5
축사 / 황주홍 7
축사 / 박완주 8
축사 / 경대수 10
환영사 / 윤수종 12
[발표 1]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 / 엄진영 14
1. 배경 15
2. 관련 정책 개요 16
3.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 17
3.1.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Quota) 17
3.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요 18
4.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 20
4.1. 임금과 고용기간 20
4.2. 주거시설 및 식사 22
4.3. 보험 23
5.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문제점 검토 24
5.1. 제도 설계상의 한계 24
5.2. 제도 적용상의 한계 27
6. 정책 방향과 과제 30
6.1. 인력 계획ㆍ운영 정책과 부처 간 조율 필요 30
6.2. 통계ㆍ현황파악 조사 체계 필요 32
6.3.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 중재 기능 설정 필요: 관리ㆍ감독, 중재 기능 강화 방안과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한계 33
6.4. 향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대안 고려 35
참고문헌 41
[부록 1] 종사상 지위별ㆍ월별 농업 부문 근로자 취업 규모 42
[발표 2] 국내 취업이민정책 특징과 농업 분야 적용의 문제 / 최서리;이창원 43
Ⅰ. 한국 취업이민정책 특징 45
농업분야 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현실 45
한국 취업이민정책(외국인력정책) 연혁 46
한국 숙련기술자 대상 정책 연혁 47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요 47
고용허가제 특징 48
계절근로자제도 특징 48
요약 정리 49
Ⅱ. (취업)이민정책 맥락에서 살펴 본 문제 51
지속적 불법취업/고용 문제 51
농업 노동력 VS. 노동자 VS. 이민자 51
캐나다의 계절노동자제도 논의 52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방식 52
캐나다의 농업노동자 영주이민 53
캐나다 주정부 추천 영주이민제도 53
Ⅲ. 취업이민정책 국제동향: 바레인(Bahrain)의 Flexible Labor Permit 54
Ⅳ. 결론 및 정책제언: 대안 모색을 위한 아이디어 55
참고문헌 55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장민기 57
[지정토론 2]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 및 실태 / 김동규 61
01. 영양군 현황 63
02/01. 영양군 일손부족 현황 63
03/02.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64
04/03. 계절근로자-(불법)근로자 비교 69
05/04.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71
[지정토론 3] 농업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 김사강 73
1. 장시간 저임금 노동 74
2. 근로계약 위반 75
3. 열악한 숙소와 숙박비 75
4.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제외 76
5. 노동권, 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의 한계 77
6. 모든 것에 우선하는 체류관리 78
[지정토론 4] 외국인노동자는 절대적 농업생명 유지장치인가? / 김동환 79
[지정토론 5] 농업분야 인력 수급현황 / 김일수 83
Ⅰ. 현황 및 문제점 85
Ⅱ. 농업 인력대책 추진현황 86
Ⅲ. 향후계획 96
[지정토론 6] (제목없음) / 김규호 100
1. 주제발표 및 토론에 대하여 101
2. 향후 과제와 제언 106
표 1.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쿼터 18
표 2.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현황 18
표 3. 계절근로자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도입 규모 18
표 4. 연도별 고용허가 신청건수 비중 19
표 5. 농업부문 업종별 연도별 신청건수 19
표 6. 계절근로자제 지자체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신청 인원 수 19
표 7.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20
표 8.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급여 21
표 9. 설문 응답 작물재배업 농가의 외국인 평균 고용 일수 및 급여 22
표 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보험 23
표 11. 농업노동력 관련 국내 가용 통계 특징과 개선점 32
그림 1.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결정 관련 부처 31
그림 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계 개선(안)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