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표창원 4
축사 / 이찬희 6
발제 8
1. 재심사유 및 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현실의 문제점 / 박준영 8
1. 증거의 신규성 관련 10
2. 재심청구권자 관련 11
3. 형집행정지 관련 12
4. 즉시항고권 제한 관련 13
5. 재심결정기간 제한 14
2.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의 운영 현황과 재심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간단한 검토의견 / 김태업 15
1.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17
2. 실무적인 문제점 19
3. 오판원인으로 본 형사재심절차의 역할 및 개선방안 / 김도윤 22
I. 여는 글 24
II. 형사재심절차의 역할 25
II. 재심절차의 구조 29
III. 재심절차의 개선방향 32
IV. 맺는 글 38
참고문헌 39
[별지] 표창원의원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토 41
토론 42
토론1. / 백광균 42
1. 발의안 검토 44
2. 실무상 쟁점 검토 60
토론2. / 이세경 63
개정 배경 66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67
검토 시 고려사항 70
토론3. / 이동원 72
토론4.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중심으로 / 문상현 77
1. 낙동강변 살인사건 개요 및 경과 80
2. 그들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82
3.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86
토론5. / 박혜림 89
I. 재심관련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 91
II. 재심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93
부록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