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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 김철민 4
축사 / 이해찬 6
축사 / 김현미 8
축사 / 변창흠 10
발제 12
1.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박정은 12
I.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14
II. 도시재생뉴딜 사업추진 방식 16
III.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태 분석 21
IV.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28
2.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에 있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 안성현 32
1. 도시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10.31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33
2. 도시재생 뉴딜 및 인정사업 지방위원회 심의절차 제외 36
3. 도시재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 위임 38
4. 도시재생사업 재원의 세입·세출항목 확대 40
5.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심사 제외 기준 명확화 44
6.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타당성 평가절차 개선 46
7.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47
8. 투기과열지구 선별적 포함 기준 및 대상 명확화 48
9.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확보 평가기준 개선 49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처연계사업 관리체계 개선 50
토론 51
토론1. / 황환효 51
토론2. / 윤영산 55
토론3. / 천세근 59
토론4. / 김유미 63
토론5. / 정우진(내용없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