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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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설훈 4
발제 6
1. 유엔사와 남북관계 / 이해영 6
2. 유엔사 DMZ 출입 허가에 대한 법적 고찰 / 김종귀 20
1.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불허, 어떻게 볼 것인가? 21
2. 비군사적 성질의 출입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22
3.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23
4. 유엔사가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24
5.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군사적 행동에 대한 유엔사의 간섭은 규범적 근거가 없다 25
토론 26
토론 1. 유엔사 문제 3단계 해법 / 정욱식 26
토론 2.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 이양 / 한모니까 31
1. 한국전쟁기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유엔군정 실시 32
2. 행정권 이양 구상과 배경 33
3. 이양 절차 및 행정권 이양식 34
4. 38선 이북지역에 관한 군사적 권한 35
참고문헌 37
토론 3. 유엔사 DMZ 출입 통제 문제점 / 이시우 38
(1) 정전협정상 유엔사 군사통제의 성격 39
(2) 38선이북 유엔사 군사통제권의 법적 무효성 48
(3) 비무장지대출입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결방안 55
토론 4. / 이창성(내용없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