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최재성 3
축사 / 이해찬 5
축사 / 이인영 7
축사 / 권칠승 9
축사 / 김병기 11
축사 / 임종성 13
축사 / 김용진 15
축사 / 양향자 17
발제 : 새로운 반민족행위처벌법 왜 필요한가? / 황태연 19
1. 최근 반민족주의자들의 조직적 역사부정과 반인도·반민족·반국가 활동 20
2. 저항적 민족주의로 건국된 '反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23
3. 반민족주의자들의 반민족·반국가·반인도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25
4. '역사부정죄 처벌법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杞憂에 대한 검토 30
토론 34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한 행위 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 김민웅 34
1. 관계법 제정의 의미 35
2. 학문과 정치의 경계선 35
3. 처벌 대상과 범주 36
4. 관계법 통과 후 37
5. 남아 있는 논의 37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의 처벌은 과잉규제인가? / 박혁 38
법안의 필요성 39
법안의 목적 41
발의된 관련 법안들 비교 44
해외 사례 46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법안」 발의의 필요성 검토 / 이신철 49
1. 반민족 행위 처벌의 경험과 남은 과제 50
2. 전쟁범죄와 식민통치 찬양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50
3.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의 범주와 관련된 문제 50
4. 역사부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역사적 평가의 문제 51
5. 기타 먼저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 51
반민족행위처벌법 공청회 토론문 / 정철승 52
첨부파일 :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특별법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예정))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