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제윤경 3
인사말 / 백주선 5
축사 / 조성옥 7
축사 / 이재명 9
발표(피해사례) 11
사례 1. 조선 사내하도급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 한익길 12
사례 2. / 최창환 15
사례 3. 자동차 정비업 : 사고자동차 보험 수리시 불공정거래 강요 등의 문제점 / 고안수 18
발제 :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 / 김남주 21
1.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 22
2. 하도급법 개정을 위한 주요 방향 24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24
조선하도급 갑질 근절 24
전속적 하도급거래 강요 근절 25
피해기업의 구제 강화 25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로 전환 26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 27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7
3. 기타 개정안 내용 28
토론 58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 / 정욱조 59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제도 개선 경과 59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60
중소기업의 현실을 기준으로 살펴본 하도급법 개정안(제윤경 의원안) 검토 / 서보건 63
I. 총평 63
II. 제조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의 연원 및 현실 63
III. 하도급법의 틀 자체를 개혁할 필요성 64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토론문 / 곽정수 73
들어가는 말 73
문제점과 대책 73
개선 방안 74
공정경제와 상생(동반성장)의 관계 설정 74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관련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 이용수 75
1.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75
2. 금년도 경기도 하도급 분야 추진계획 76
「하도급법 개정 토론회」 토론 자료(중기부) / 노형석 79
1. 중기부 거래공정화 정책 추진 방향 79
2.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82
「하도급법 개정 토론회」 토론 자료(공정위) : 주요 하도급 정책 추진방향 / 성경재 84
1. 개요 84
2. 건의내용 관련 검토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