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환영사 / 노웅래 4
축사 / 정인대 6
축사 / 김철관 8
발제 :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 김윤정 10
I.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12
1.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12
2. 온라인 유통시장 거래방식 14
3.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15
II.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도입방식 18
1.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제의 필요성 18
2. 공정거래법의 한계와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의 공백 20
3.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규제의 장점 21
III. 해외의 규제 사례 22
1. 중국 전자상거래법(2019) 22
2.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규칙(EU) 2019/1150 24
IV.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규율방안 25
1. 주요 규정의 구성 26
2. 장기적 방안 : 대규모 온라인 직접판매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의 통합적 규율의 필요성 27
토론문 28
토론문1. / 김익성(내용없음) 28
토론문2. / 임영태(내용없음) 29
토론문3. / 백운섭(내용없음) 30
토론문4. / 편유림(내용없음) 31
토론문5. / 안진걸(내용없음) 32
토론문6. / 이호연 33
1. 내수 시장 감소 추세 34
2. 오프라인 부문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 상실 34
3.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추세(20%) 34
4. 경제력 집중으로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폐업을 초래할 위험 35
5. '중개' 개념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성 35
6. 정부의 정책적 대안 35
부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