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문 3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 이호영 4
I. 들어가며 4
II.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주요 사례 7
III. 민간인 사찰의 원인과 문제점 19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 / 류하경 26
I. 피해사실 (고소고발내용) 26
II. 관련사건 판결문 내용-소강원, 김병철, 기우진 45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 이정일 62
1. 국가기관의 사찰행위와 인권침해의 영역 62
2. 국가기관 사찰행위의 특성과 현행법상의 처벌 동향 66
3.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를 위한 방안 70
4. 결론 74
토론 76
토론 1. "사찰의 목적과 최종책임자(지시자)를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 유경근 77
토론 2. 국가기관의 사찰에 관한 토론 / 황필규 80
1. 발제에 대한 코멘트 80
2. 발제에 대한 보완 토론 81
3. 발제에 대한 질문 86
토론 3. 토론문 / 장유식 87
1. 민주주의와 사찰금지 87
2. 발제자 개혁과제에 대한 코멘트 88
토론 4. 정보수사기관의 사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오병일 89
1.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89
2.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91
3.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