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진술서(장애인권리보장법 등에 관한) / 서인환 5
[진술자료 2] 진술문 / 이문희 9
현황 10
장애인권리보장법률 제정의 필요성 10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10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정책의 법률적 기반 구축 13
[진술자료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정 법률안 공청회 진술문 / 조한진 14
[진술자료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 윤영삼 19
검토에 앞서 20
검토 의견 20
[진술자료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부터 / 허주현 25
편의시설 관련 제도의 진화 26
인증심사(심의) 심의위원 구성 명문화 27
국토교통부 법률 제정 반대에 대한 반론 27
제언 28
3. 의안원문 29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248) 30
장애인기본법안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7008) 151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1540) 185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1560) 3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2195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