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입법적 균형을 위한 과제 / 정선희 3
1. 논의 배경 4
2. 각 개정안의 취지 및 방향 4
3. 개정안 핵심사항 5
4.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을 위한 과제 10
[주제발표 2]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 개선사항 / 권순천 17
1. 서론 18
2. 보건의료정보와 개인정보의 개념 및 관계 19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입법례 및 문제점 21
4. 결론 및 법제적 시사점 27
[지정토론 1]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 김현수 29
1. 개인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법」 현황 31
2.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 33
3. '데이터3법' 상 정보의 '수집', '제공' 등 비교 35
4. 「신용정보법」 관련 법률의 '금융정보 제공' 입법례 39
5.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간 균형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42
[별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데이터3법 비교표 43
[지정토론 2]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입법적 과제 / 김연주 49
1. 서론 50
2.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 대한 검토 51
3. 결론 56
〈표 1〉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정안 비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