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씀 / 김순은 5
인사말씀 / 김두관 7
인사말씀 / 진영 9
축사 / 권영진 10
환영사 / 신원철 12
축사 / 염태영 14
환영사 / 강필구 16
발제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한계 / 소진광 18
I. 들어가는 말 19
II.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공간 확산 26
III.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정부의 역할 : 제도설계 30
1. 지방자치법 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0
3. 의료법 39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IV.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정부의 역할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사례 48
V.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49
1) 국가 중심의 복잡한 거버넌스의 명료화 49
2) 전국적 관리보다는 국지적 현상 중심의 처방으로의 전환 50
3) 관리자 위주의 위계적이고 집권적인 관리로부터 현장 행위자인 주민중심으로 51
4) 행정관료 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1
VI. 결론 : 지방분권 함의 52
참고문헌 57
발제 2.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우정식 59
I. 코로나-19 상황과 대응 60
1. 코로나-19 개요 60
2.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61
3. 제주도의 대응 62
II. 제주자치경찰단 조치사항 63
1. 제주자치경찰 현황 63
2. 초기 지원활동 64
3. 위무·지원활동 전환 71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77
III. 향후 재난상황 시 자치경찰의 역할 78
1. 제주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자치경찰의 필요성 78
2. 재난·안전 대응 관련 提言 79
발제 3.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과 논의 동향 / 김철민 94
I. 고향납세 의의와 일본의 경험 96
1. 고향납세 의의와 제도 96
2. 도입의 취지와 배경 97
3. 고향 납세의 수입액 및 수입 건수(전국계) 98
4. 고향 납세의 수입액 및 수입 건수(2017년) 98
5. 고향 납세가 증가한 이유 99
6. 고향 납세를 모집할 때의 대응 99
7. 고향 납세를 모집할 때의 용도의 선택 100
(참고) 「답례품」의 품목 등의 상황 100
II.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동향 102
1.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동향 102
III.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주요 이슈 104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찬반 의견 104
2. 분담률과 대상 범위 105
3. 답례품 기준과 기업 기부금의 허용 105
IV.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향 106
1.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제고 106
2. 타 지역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정착 공동 대응 106
3. 지역 개발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 107
4. 지역의 차별화된 고향세 도입방안 마련 107
5. 지역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협의회 운영 107
[뒷표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