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일정
목차
인사말 / 설훈 4
인사말 / 안규백 6
인사말 / 홍영표 8
인사말 / 김한정 10
인사말 / 박정 12
인사말 / 김홍걸 14
발제 :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 이우영 16
1.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의미 17
2. 북한 관련 허위정보 발생의 대내적 조건 18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권의 수립 등 국내정치적 지형의 변화 18
범지구화(globalization) 및 정보화의 가속화 등 사회적 지형 변화 19
3.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특징 22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내용 22
북한 관련 허위정보 유통과정 23
4.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대내적 효과 25
남남갈등의 확산 25
한국사회의 불안정 심화 26
북한 및 탈북자에 대한 희화화와 왜곡된 인식 심화 26
5. 북한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28
북한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확대 28
북한 관련 정보의 사회적 선순환 구조 구축 30
토론 31
가짜뉴스 실태와 언론인들의 역할 / 정일용 31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32
가짜뉴스 법적 대응 고찰 / 김유향 38
요약 39
1. 입법 배경 및 동향 40
2.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의 주요 내용 41
3. 프랑스 「정보조작투쟁법」의 주요 내용 42
4. 싱가포르 「허위조작정보법」의 주요 내용 44
5. 시사점 45
북한 정보 및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과 방도 / 진천규 46
정부의 노력과 과제 / 김갑식(내용없음) 50
[뒷표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