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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순서
목차
현장사례 1. 자동차 부품 산업 문제점 및 대안 / 오병성 4
가. 부품 산업현황 4
1. 국내 부품 시장 요약 4
2. 국내 부품 산업 규모 4
나. 국내 부품 시장 문제점 6
1. 종속구조의 수직계열화 구조의 국내 제조시장 6
2. 세계적인 부품 제조사중 국내 제조사의 부재 7
다. 해결 방안 8
라. 기대효과 10
현장사례 2. 자동차 정비사업 측면에서 부품 문제 / 김운영(내용없음) 12
발표 1. 유형별 중소협력업체 피해 사례 / 서보건 13
I. 자동차산업 하도급 전속거래의 원인과 문제점 13
II. 자동차 제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 사례 15
1. 암묵적 전속거래 강요 15
2.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16
3. 하도급대금 미지급 / 감액 /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거부 등 17
4. 설비투자 유도 후 방치 / 어음 피사취부도 19
5. 하도급법 적용 회피용 계약 체결 20
6. 기술 탈취와 금형 탈취 20
7. 기타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들 22
발표 2. 자동차산업 5대 불공정행위 및 개선방안 / 서치원 24
I. 5대 불공정행위 24
II. 개선방안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