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션 1]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점검(1) 여성과 폭력 및 인권 6
여성과 폭력 분야한국의 진전과 한계 / 정미례 7
젠더에 기반한 성폭력 7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시스템 8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9
성매매와 인신매매 10
사이버 공간의 젠더폭력 12
여성과 인권 분야한국의 진전과 한계 / 허오영숙 1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5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한국의 가족정책 16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16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과 건강 17
HIV 감염인 여성 건강 증진 19
이주여성에 대한 복합차별 20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및 성소수자 여성 인권 22
중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의 불균형적인 진전 / Feng Yuan 23
배경 23
DV법 이행에서 국가가 이룬 진전 24
DV법 시행의 갭 25
DV법 시행 개선에 대한 권고 27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일본사회의 새로운 이슈와 소외된 이슈 / Yuki Kusano 29
배경 31
변화와 발전 32
새로운 이슈 35
소외된 이슈? 37
[세션 2]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점검(2) 여성과 경제 41
성평등 노동정책으로 전환할 때 / 배진경 42
1. 국내 현황 개괄 42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관한 평가 43
3. 이행의 한계와 괴리 44
4. 과제와 제언 44
[발표자료] 46
성평등 노동 존중 특별시를 향한 서울시의 실천과 과제 / 국미애 56
정책 패러다임 변화지체와 진전 56
불평등 현실에 대한 대응과 효과 56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57
[발표자료] 58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다 - 중국의 베이징 행동강령(BPfA) 이행 "여성과 경제부문" / Cai Yiping 66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 "성장 전략"으로서의 여성의 참여 촉진 : 이주 여성의 시각에서 / Ando Makiko 68
서론 68
1. 아베노믹스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 증진"이란 무엇인가? 68
2. 일본 여성의 고용 현황 68
3. 이주 여성의 상황 69
4. 이주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70
[세션 3] 북경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점검(3) 여성과 평화 및 안보 72
여성과 군사적 갈등한국의 진전과 한계 / 김정수 73
1. 국내 현황 개괄 73
2. 정부의 이행 현황에 관한 평가 74
3. 이행의 한계와 괴리 75
4. 과제와 제언 75
중국의 여성과 평화 및 안보(WPS) / Li Yingtao 77
Ⅰ. WPS 및 WPS 이행 점검 지표 79
Ⅱ. WPS에 관한 중국의 입장 내용 분석 85
Ⅲ. 중국의 WPS 이행 점검 95
결론 105
일본의 여성과 평화 및 안보(WPS) / Sumire Hamada 107
1. 동아시아의 상황과 일본의 외교 정책 107
2.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107
3. "위안부" 108
4. 일본의 미군 기지 109
5. 일본의 군국화 109
[영어원문] 111
여성과 인권 분야한국의 진전과 한계 / 허오영숙 17
〈표 1〉 장애인의 교육 정도 17
중국의 여성과 평화 및 안보(WPS) / Li Yingtao 79
표 1. 여성, 평화 및 안보(WPS)에 관한 핵심 문서 79
표 2. 평화로운 포용 사회 84
표 3. 17 2019-2014년, 2010년, 2005년, 2000년 안보리가 주최한 '여성, 평화 및 안보(WPS)에 대한 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역연대순) 87
표 4. WPS에 관한 중국의 전반적 태도 89
표 5. WPS 달성을 위해 중국이 제안한 근본적 접근법 90
표 6. WPS 이행 시 관계자의 책임에 관한 중국의 견해 91
표 7. 국제사회와 관련국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견해 92
표 8. WPS 이행 시 안보리의 역할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