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2018년 예산안 평가 및 정의당 심사방안(안)_정의당 정책위원회 3
1. 2018년 예산안의 긍정적 지점 3
2.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우려, 복지증세로 대응해야 5
3. 일자리·복지예산 대폭 확대해야 8
4. 2018년 예산안 3대 문제 9
1) 재정책임 회피로 건전성 훼손당하는 연금, 기금, 건강보험 9
2) 부처 및 기관 특수활동비, 내년에도 3,220억원 편성 11
3) '패러다임의 전환'이 안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 사업 14
5. 주요분야별 평가 15
1) 농업분야 15
2) 여성분야 16
3) SOC분야 17
4) 국방예산 18
토론문 19
토론문1. 문재인정부 재정정책 평가 / 오건호 19
1. 대선공약과 5개년계획의 차이 : 재정전략은 존재하는가? 19
2. 문재인정부의 재정방안 특징 : 초과세수와 지출개혁 21
3. 지출개혁의 현실성 진단 22
4. 문재인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 사실상 현상 유지 24
5. 제안 : 담대한 조세개혁에 나서라 26
토론문2. 2018년 예산안, 변화는 시작, 중간편성의 한계 / 정창수 30
분명한 방향전환, 확장적 재정편성, 재정건전성 유지노력 30
아쉬운점 : 비판을 의식한 짠돌이 예산 32
토론문3. / 강국진 35
토론문4. 2018년 예산안 평가 / 김용원 38
총평 38
사업별 평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