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박주민 4
발제 6
발제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 이강훈 6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일부 언론 보도 6
2.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해외 주요 각국의 추세 9
3. 한국의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향 16
4. 표준임대료 25
5.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 26
발제2.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 / 임재만 28
1. 들어가는 말 28
2. 주요국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내용 29
3. 임대료안정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36
4. 임대료안정화의 경제적 영향 : 초기 임대료 39
5. 결론 및 제언 45
토론 50
토론1. 청년주거문제와 세입자-임대인 균형 사회로의 전환 / 정용찬 50
청년주거문제, 그리고 다양하게 호명된 주거문제 50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기형적 사회 51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의 과제와 신쪽방촌의 의미 52
토론2. / 최은영[내용없음] 54
토론3. / 안장원[내용없음] 55
토론4. / 장경석[내용없음] 5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57
판권기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