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박완주 2
인사말 / 진선미 4
인사말 / 임종성 6
인사말 / 정춘숙 8
인사말 / 권인숙 10
인사말 / 한준호 12
발제문 14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 / 최종상 15
1. 들어가며 15
2. 그간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16
3.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18
4.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법제화 필요성 19
5.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법제화 방향 23
6. 맺음말 26
온라인그루밍 법제화 필요성 / 이정연 29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 29
원치않는 성적유인(그루밍) 등 실태('19 성매매 실태조사 주요내용) 30
온라인그루밍 논의 필요성 30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이현숙 33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체계 정비 필요 3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신고 의무 34
그루밍 범죄화하기 35
경찰 업무의 수행 : 잡입수사 41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44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 45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 업로드거나 전송한 영상 또는 이미지 46
국제 협약 비준 47
참고문헌 47
토론문 49
온라인 그루밍 잠입 수사 입법 필요성 / 김진우 50
1. 온라인 그루밍 방지를 위한 제안 50
2. 그루밍의 통로 : 온라인 52
3. 잠입 수사 필요성 56
4. 소결 59
토론문 / 신고운 60
1.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위장수사 60
2. 피해자로 위장한 수사기법과 온라인 그루밍 법제화 61
온라인그루밍 처벌법안 신설 필요성 토론문 / 윤정숙 63
1. 입법 필요성 63
2. 신설안 관련 64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 / 김한균 66
1. 디지털성범죄 온라인공간 위장수사의 필요성 논의 검토 66
2. 디지털성범죄 온라인공간 위장수사의 효과성 논의 검토 67
3. 디지털성범죄 온라인공간 위장수사의 법제화 검토 68
디지털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 온라인그루밍, 잠입수사제도 입법화 토론문 / 전윤정 71
1. 그루밍 성범죄 관련 제도와 법안 현황 71
2. 그루밍 성범죄 관련 해외 법 제도현황 및 처벌사례 72
3. 잠입수사(위장수사)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