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기조발제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 / 정연승 3
I. 소상공인 현황 개요 4
1. 사업체 및 종사자수 5
2.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5
3. 대표자 연령 및 성별 사업체 수 6
4. 창업비용 6
5. 부채 및 사업장 점유형태 7
II.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경영현황 7
1. 소상공인 경영현황 8
2. 소상공인 피해액 및 경영 부담 현황 8
3. 코로나 사태 장기화시 경영상황 예측 9
III.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9
1. 코로나 19로 인한 언텍트(Untact) 소비 증가 10
2. 넥스트 뉴노멀 시대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10
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의식 및 행동수준 11
4. 소상공인 4차산업 신기술 적용 현황 11
IV. 지원정책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성 12
1.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정책 현황 12
2. 소상공인 온라인화 촉진 지원 정책 현황 13
3.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성 13
4.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예시) 14
5. 소상공인/자영업자 Life Cycle에 따른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14
전문가 토론 16
SECTION 1. 자영업·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전국민 고용보험 쟁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확대 등 세제지원 포함) 16
발제 : 국난극복의 길 / 이정희 17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직면과 사회적 안전망 부족 18
소상공인 경제적 위상 18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19
자영업의 문제 2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극복, 주요 지원현황 23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과제 24
토론 1. / 권대수 27
1.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27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확대 28
토론 2. 코로나19이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책 제언 / 권순종 29
들어가면서 29
코로나19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환경 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트리플 시스템 30
마무리하면서 31
SECTION 2. 자영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32
발제 / 이동주 33
1. 정책금융 공급 현황 33
2. 정책금융 지원 개선방안 34
토론 1. / 김성근 37
[1] '비대면 대출시스템 도입' 등 소상공인 융자 지원방식 개선 37
[2] 소상공인 편익을 고려한 '소상공인 직접대출 규모 확대' 추진 38
[3] 소상공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과 지원정책 연계 추진 39
토론 2. 자영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 김병근 47
1.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47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48
3. 코로나 이후 보증지원 방안 50
SECTION 3. 골목상권 활력회복 52
발제 : 골목상권 활력 회복방안 / 김익성 53
I. 발표 배경과 목적 54
II. 기존 정책 컨셉 및 조직화 55
III. 골목상권 활력 회복화 방안 56
IV. 맺음말 61
토론 :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상민 63
최근 배경 63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