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4
1부 인사말 5
인사말 / 박김영희 6
인사말 / 조원희 8
2부 발제 및 토론 10
주제발표 :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장애인에게만 평등하지 않은 권리 참정권 / 김성연 11
1. 들어가는 이야기 11
2.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4
3. 맺는 이야기 30
토론1.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편의제공조항 의무화의 필요성 / 정제형 36
1. 장애인 선거권을 위한 편의제공의 의의 36
2. 편의제공 조항 의무화의 필요성 36
3. 선거 정보 제공 측면의 개선점 37
4. 투표소 접근성 측면에서의 개선점 41
5. 결론 43
참고문헌 44
토론2. 발달장애인도 시민이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 김대범 45
토론3. 모두를 위한 투표용지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 김예원 52
1. 들어가며 52
2. 현행 공직선거법과 문제점 52
3. 제안 법조문 55
4. 나오며 56
토론4.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방안 / 이수연 58
1. 들어가며 58
2.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인정 59
3.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명시적인 국내 법률 규정의 부재 59
4. 국제 조약상 장애인의 선거권 60
5. 외국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지원 사례 61
6. 나가며 64
참고문헌 65
참고자료 66
1. 2020. 3. 11.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보도자료,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67
2. MOTE, 〈Your Opinion and Your Vote are Important〉 70
3. United Responses, 〈How politics affects your life〉 72
4. Outside the box, 〈Our Vote, Our Voice〉 89
5. Mencap, The Electoral Commission, 〈Easy Read Guide to voting in the General Election 2019〉 92
6. Mencap, The Electoral Commission, 〈Conservative Party Manifesto〉 124
판권기 154
[뒷표지] 155